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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이용하는 블로그나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니홈피에 친구나 가족들이 재미있어하는 뉴스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주로 부동산관련 뉴스를 전재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는 웹사이트 방문자 누구나 볼 수 있고 따로 회비도 받지 않으며 이 뉴스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얻지 않고 있는데도 전재할 수 없나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비영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 이용이 아닌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여 회비를 받지 않고 이익을 얻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적용됩니다.
조그마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블로그를 무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디지털뉴스를 무단으로 전재하고 있는데,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다양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정한 이용규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이용규칙에 대한 홍보를 하며 적극적인 방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디지털뉴스를 복사할 수 있나요?
디지털뉴스는 언론사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한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든 모두 보호되는 저작물로 이를 함부로 복사하거나 전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에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 디지털뉴스를 복사하여 내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로 표시된 디지털뉴스도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복사, 게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그 검색결과로 디지털뉴스를 본문의 일부내용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인터넷 검색사이트는 그 검색결과를 자사의 사이트에만 제공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이며 그 검색결과에 나열된 개별 디지털뉴스를 다시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를 다시 전재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해 둔 디지털뉴스의 경우에도 이를 다시 복제하여 사용하면 별개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합니다.
학교 수업의 목적으로 디지털뉴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용규칙의 복제방지장치란 구제척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나요?
교육법에서 규정한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서 수업의 목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중송신을 허용합니다. 다만, 학교는 수업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업의 대상자 외의 일반인이 오용할 수 있는 일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할 수 없습니다. 복제방지장치란 수업 목적의 대상자 만이 활용할 수 있는 로그인 기반의 사이트 게시, 학생들에 대한 본 이용규칙의 교육을 말합니다.